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.
앞서 YTN은 김 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했는데요.
이번에는 5·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논문을 통해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
5·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했는데, 김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주장한 거군요?
[기자]
정반대로,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.
김 위원장은 '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'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'역사왜곡금지법'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.
제주 4·3 사건이나 5·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.
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,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.
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·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.
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또 5·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"가능성이 있는"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.
5·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"충분히 소명됐다"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.
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
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.
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.
2년 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... (중략)
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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